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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제3의 고용상태인 하청업체 사장, 즉 변형근로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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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0-17 06:27 조회1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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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제3의 고용상태인 하청업체 사장, 즉 변형근로자였다.
(좀 깁니다... )

나는 고용의 형태를 3가지로 분류해왔다.
1. 정규직
2. 비정규직
3. 하청업체사장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사실상 3번 형태의 고용에 해당한다.
3번은 가장 열악한 고용형태이다.

2번 비정규직은 고용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지만, 고용계약이 해지되면 월급이 안들어오는 것으로 끝난다.
하지만, 3번 하청업은 지속성이 보장 안되는 것은 2번과 같지만, 계약이 해지되면 돈만 안들어오는게 아니라, 부도가 나서 집이 날라간다.
하청업은 고용주가 투자해야 할 부분을 자기돈으로 투자해야하기 때문이다.

직장인의 고단함과 사장님의 스트레스를 동시에 받는다고 표현한다.

요즘 부각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접하면서,
자영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왔는데, 토욜 공개강의를 하다가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도 3번 형태 고용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자영업자들이 프랜차이즈 또는 독립자영업인데,
편의점, 요식업 등의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사실상 프랜차이즈 본사에 고용된 하청업체 사장인 셈이다. 

보증금등을 투자해야 시작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정해져있고,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 (자신이하든 알바를 고용하든)
+
자신이 벌어서 본사로 보내주고 남은돈이 수익이다. (거의 인센티브 영업직 수준이다)

고용상태인 것을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현상이 바로 아래의 기사이다.
http://www.rightknow.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27
휴일도 점주 마음대로 쉬지 못한다는 건 당연히 고용상태라는 뜻이다.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았던 독립자영업자들도 대부분은 건물주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보증금을 투자해야 시작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정해져있고,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 (자신이하든 알바를 고용하든)
+
자신이 벌어서 임대료를 보내주고 남은돈이 수익이다. (거의 인센티브 영업직 수준이다)

그나마 프랜차이즈보다 나은점은 근무시간은 자신이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벌어야 할 돈을 생각하면 그게 만만치 않다.

그리고, 두가지 케이스 모두, 비즈니스의 주도권을 자영업자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프랜차이즈이든 독립자영업이든, 프랜차이즈계약이나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순간, 그동안의 쌓여온 대부분의 사업적 자산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소수 대기업중심의 인위적인 산업화의 가장 큰 병폐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제대로된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자가 거의 사라져버렸고, 대부분이 고용상태로 전락해버린 현실이다.

구한말 노비제도가 폐지된지 거의 130년이 지났지만, 자본주의의 왜곡으로 인하여, 다시금 새로운 형태의 노비제도인 고용의 형태로 대부분의 국민이 편입되어 버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비즈니스를 통한 부의 창출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비즈니스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확산되지 못하면서, 부의 창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마비되어 버렸고, 결국은 다시 피고용의 상태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되어 버렸다.

해결책은 사실 아주 간단하다. 스스로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비즈니스란 것도 사실은 아주 단순하다. 수익시스템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걸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부디 많은 자영업자들이 비즈니스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열악한 고용의 상태를 벗어나 자립할 수 있기를 마음으로 바랄 뿐이다.

지금의 자영업문제의 해결책 또한, 변형된 고용상태라는 걸 인식하고, 접근한다면, 좀더 본질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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