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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에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남은 숙제...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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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0-17 06:25 조회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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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프의 소득주도성장 전략이 정확히 어떤 그림인지는 잘 몰랐다 

그저 소득을 늘려서 성장시키겠다는 건가 하는 정도였다.
그 전략에 대한 명쾌한 설명도 접하기 어려웠다. 
언론 탓도 있겠고, 또 그걸 제대로 알려주는 이들도 잘 없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모든 걸 최저임금인상 탓으로 돌리는 얘기들이 언론을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나를 포함한 일반인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키오스크를 도입하거나 알바시간을 조정하는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들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

사실 최저임금인상 탓이란 명확한 근거는 없다. 그저 언론과 주변에서 떠들어대기에 감각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버린거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도 처음엔 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관련된 글들을 찬찬히 보니 나름 전략이 있고 일리가 있는 정책이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직도 반대의 목소리는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모든 언론의 합세로 증폭되고 있다.

정책이란게 뭔지 일도 모르지만, 나름 마케팅과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소득주도성장의 메커니즘을 내 마음대로 한번 분석해보았다.

----------------------
소득주도성장이란 일단 소득을 늘리는 것이다.
헌데 일부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소득을, 될 수 있으면 함께 올려서 전체적으로 잘 살면서 경기도 살아나게 하자는 작전인 것 같다.

소득주도성장의 반대개념이 뭔가 찾아보다가 전문적인 글들을 몇개 봤는데, 머리가 더 복잡해져 그냥 접었다. 어쨋든 소득주도성장의 대립되는 개념은 이윤주도성장, 투자주도성장이란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돈을 많이 벌게해서 성장을 시키자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성장론이다.

이 성장 정책은 사실상 물 건너간 이론이다. 그동안 정부에서 팍팍 밀어서 기업을 성장시켜줬더니 돈은 일부계층에만 축적되고 낙수효과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통계상의 성장지표는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가계의 소득수준은 점점 내려가고 가계부채도 더 늘어나서 생활수준은 점점 팍팍해져만 갔다.

따라서 이윤, 투자주도 성장정책은 평범한 시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거기다 대기업 중심의 투자주도 전략은 전세계적인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잘 먹히지도 않는다. 변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경쟁력은 점점 추락하고 있다. 

대안이 필요하다.

현재 대안으로 나온것이 소득주도성장이다. 
근데, 이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아쉬울 것 없는 정책이다. 가계소득을 올려서 성장시키자는 건데, 순서가 참 좋다. '가계소득이 오르면, 경제도 성장할 것이다' 라는 논리다. 이 정책은 설사 결과가 좋지 않아도 그 혜택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온다. 소득은 올랐는데,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어쨋든 가계소득은 올랐으니 나쁠 건 없다. 

예전의 이윤주도성장은 경제가 성장하면 가계소득이 오를 것이다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기업을 지원해서 열심히 경제를 성장시켰더니 기업은 성장했는데, 가계소득이 안올라 버렸다. 실패할 경우, 기업은 이득이지만, 국민들은 손해다. ㅎㅎ

그냥 해본 얘기이고...

이 대목에서 중요해지는건, 
소득을 올리는데, 이 소득이 골고루 올라야한다는거다.
이윤주도성장정책도 소득이 오르는 계층은 있었다. 하지만, 그 계층이 극소수여서 문제가 있었던거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 나온 소득주도성장론에서는 그래서 분배문제가 중요해진다. 어떻게 골고루 오르게할까?

이런 경우엔 제일 중요한게 제일 아랫부분부터 해결을 하는거다. 
제대로된 정부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문프의 정책이 바로 그렇게 움직인다.

최저임금 올리기가 바로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일단 최하위선을 끌어올려서 최저생활수준을 사람이 살만한 상황으로 만드는게 중요하다.

최저임금법의 핵심은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다. 임금인상 수단이 아니다. 지금 최저임금법 개정을 개악이라고 하는 주요 세력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임금인상과 연동시키려고 하는 대기업 근로자 중심의 양대노총들이라는 의견도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최저임금제도가 최저생활수준 보장에 좀더 초점이 가도록 하고, 최저임금의 상위 수준에 있는 다른 근로소득자들의 임금인상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떼어내자는거다. 그래야 최저임금에 대한 저항을 좀더 줄여서 필요한 만큼 제대로 올릴 수 있다는거다.

근로시간 조정도 중요한 정책으로 나오는 이유가 일자리 창출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기능하게 하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된다.

소득주도성장, 즉 소득을 올려 경기를 살리려면, 
1) 쓸 '돈'이 있어야 하고, 
2) 돈을 쓸 '시간'이 있어야 한다.
돈은 있는데, 돈버느라 돈 쓸 시간이 없으면 경기는 좋아질 수가 없다.

해서 기본적으로 쓸 '돈'은 최저임금법으로 보장하고,
기본적으로 돈쓸 '시간'은 노동시간조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다.

현재는 이 모든 정책의 기준이 일단 '하한선'부터 사람살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이다. 
하한선 위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있다.
그러니, 지금 최저임금 이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정책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근데 지금 소득주도성장을 했는데도,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한다.
그 원인이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고용이 줄어들어서,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그런대로 괜찮아졌는데,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은 감소했다는 얘기다. 이 근거에대해서는 여러가지 이견이 있지만, 어쨋든 최저임금정책은 근로소득자 만을 위한 정책이다.

여기서 소득이란 개념에 대해서 좀 분석해볼 필요가 생긴다.
소득이 근로소득 즉 임금 뿐인가? 그렇지 않다.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취업, 창업, 투자

1) 취업 - 근로소득자 - 임금소득
2) 창업 - 사업소득자 - 사업소득
3) 투자 - 투자소득자 - 주식/부동산 (배당,임대소득)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4) '비소득자'가 있겠지.

지금까지 소득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근로소득자' 중심이었다.
그런데, 지금 '근로소득자'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게 더 심하다.
'근로소득자'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사실 '사업소득자'로 넘어간다. 
주로 '자영업자'가 된다.

'비소득자'에 대한 대책은 그동안 '복지정책'으로 꾸준히 관리되어 온 분야이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최저임금 과 근로시간단축'을 최근 강화시키고 있다.
'투자소득자'는 그동안의 이윤중심 성장전략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파트여서 굳이 정책적으로 지금 다룰 필요는 없다.

사실상 이제 해결해야 할 남은 부분이 바로,
'사업소득자'들이다. 특히 사업소득자 중에서 경계선에 있는 이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들이다.

이제 문재인정부가 집중적으로 챙겨야 할 대상이 바로, '사업소득자'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대변되는 작은회사들이다.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의 소득을 증대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데 있다. 각종 지원제도는 한시적이고, 미봉책이다. 핵심은 이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하는거다.

헌데, 지금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과 역량이 부족하다는거다.

사실 자영업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 비즈니스 업계의 전반적인 문제이다. 비즈니스에 대한 기본 개념이 아주 약하다. 재벌중심의 압축성장으로 경제를 성장시킨 부작용이다. 제대로된 비즈니스에 대한 개념이 자리잡지를 못했다. '비즈니스'에 대한 제대로된 이론과 인식이 부족하다.

 

사실상 취업상태에 있는데 본인들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현재의 가장 큰 문제이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업구조(전통적 마케팅 패러다임)가 기본적으로 악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을 하면할 수록 부가 축적되지 않고 부채가 축적되는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 그걸 해결한다면, 소득주도성장의 마지막 남은 퍼즐이 맞춰지지 않을까?

작은마케팅 패러다임이 어쩌면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도...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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